李 “배반 단죄하는게 정의로운 통합” 현충일 추념사… ‘북한’은 거론 안해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와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촉구하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적 시위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국정조사, 해체 수준의 개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치공세'로 격하하고 투표관리원들의 증언을 통해 불가능성을 강조.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심각한 참정권 침해로 인정하여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중시하면서도, 이를 악용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시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봄.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강조하여, 사건을 악용한 혼란 확대와 과격 시위를 더 문제시함.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전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하고 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거론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부활시켜 환수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거론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