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교육교부금 100조 육박, 비효율 속히 개선해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였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자리였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올해 교육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