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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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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큰 원인이라며, 공정한 세금 제도와 집 공급 확대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대토론회를 통해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기로 했다.

진보 성향:부동산 개혁의 의지 — 대통령이 불로소득과 투기를 공정성 훼손의 주범으로 명시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 행정감사는 물론 형사 고소, 소송 등 극단(極端)으로 치닫는 사례도 많다. 주민들이 맡긴 '공동의 재산'이 새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최근 대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선지급받고도 미사용 금액을 정산(精算)하지 않거나 각종 비용을 부풀려 관리비를 빼돌린 사례가 잇따랐다. 법원 판결을 통해 수천만원을 돌려받은 아파트도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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