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금지 원칙이 포함돼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

진보 성향:비확산 선도 —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법으로 제정해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보수 성향:핵무기 방지 — 핵잠 도입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한다.

국방부가 29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국방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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