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총량관리"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외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 조치에 더해 4가지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해 총량관리를 실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설정하는 식이다.
 
또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하기로 했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하는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를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들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조치도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