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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도 '배드' 뱅크… 금융사, 유보금 배당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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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도 '배드' 뱅크…  금융사, 유보금 배당요구 논란

AI 통합 요약

2026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이 180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대출을 크게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거래 확대와 소수 종목 집중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심화할 수 있다며 긴급 시장점검에 나섰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증가하는 개인투자자의 빚투 수요에 증권사가 대출을 늘려 대응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며, 투기적 위험성을 문제로 설정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1분기 금융보험업 대출 규모의 증가와 빚투 수요 확대를 객관적 사실로 보도하면서, 금감원의 긴급점검 내용을 통해 시장 리스크 요인을 설명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빚투 개미' 표현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성향을 강조하거나, 금감원의 경고를 중심으로 고위험 투자 지양과 시장 안정성 필요성을 강조

8년간 초과수익 수백억 누적 롯데·국민카드만 '기부' 선택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정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어 공적 배드뱅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채무조정으로 생긴 초과수익 배당금 논란이 벌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조성된 국민행복기금의 초과수익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기부를 거부하고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카드·저축은행·대부업체 등 4000여개 금융회사가 보유한 6개월 이상 소액연체채권을 넘겨받아 최대 90%의 원금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하는 공적 배드뱅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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