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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김용현 징역30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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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작전을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라 판단하고, 비상계엄의 근거 조성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죄 형량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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