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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1심, 사법정의 무너뜨려…상급심 충실히 심리요청"

세계일보
국힘 "오세훈 1심, 사법정의 무너뜨려…상급심 충실히 심리요청"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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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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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13차례 수취, 비용 3,300만원을 제3자 대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예정
  •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신청 수락하여 녹화 중계 허가, 선고 후 영상 공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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