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새판 짠다…23일 대토론회에 쏠린 눈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자산불평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시장 개혁을 예고했다. 23일 직접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을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정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학계, 언론, 국민(업계·협회,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인플루언서, 부동산 카페 운영진) 등이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게 된다.

토론회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까지 총 100분의 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급(진미윤 명지대 교수)과 금융(김영도 금융연 연구위원), 세제(강성훈 한양대 교수) 분야별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회 참석자는 총 140명으로, 국민이 절반 이상인 75명이다. 국민정책제안 홈페이지 의견제출자 중 희망자 29명, 건설협회, 금융협회, 건설사, 금융기관 등 업계 협회 20명,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지자체별 공인중개사 10명 등이다.

정부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국민 정책 제안 홈페이지인 '부동산토론회.kr'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지난 14일 접수를 시작으로 21일 오후까지 8일 만에 35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공급(규제), 부동산 세제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집중됐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무주택자에게는 차등적인 금융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뉴:홈 나눔형 모기지 제도의 대출 조건을 당초 약속대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기존 조건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만큼 대출 금리와 만기 등 금융 지원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고밀 개발 확대, 통합심의 의무화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가운데 주요 의견을 선별해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 세제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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