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오세훈 "대통령의 거래 부동산 규제 실패 증거…무주택자는 절박"
머니투데이
ONP 요약
집값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그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 때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근저당'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주거안정 정책 — 양극화와 청년 고통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의 필요성과 결의를 강조
중도 성향:정책-거래 병행 —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강조와 개인 거래에서의 근저당 설정 논란을 객관적으로 동시 보도
보수 성향:정책 불일치 —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규제와 대통령의 개인 거래 방식의 불일치를 편법이자 도덕적 모순으로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개의 사정이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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