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창조적 갭투자로 토허제 무력화"…'대출 금지' 우회한 근저당 매매법
조선일보
ONP 요약
집값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그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 때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근저당'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주거안정 정책 — 양극화와 청년 고통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의 필요성과 결의를 강조
중도 성향:정책-거래 병행 —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강조와 개인 거래에서의 근저당 설정 논란을 객관적으로 동시 보도
보수 성향:정책 불일치 —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규제와 대통령의 개인 거래 방식의 불일치를 편법이자 도덕적 모순으로 지적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째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이 집을 담보로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행해 거주 이전 자유를 막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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