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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 옆에 특보’ 제주 20년째 낙하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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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 기관이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책임자가 경찰에 잡혔다.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의 감사 왜곡 —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최고 권력이 공정한 감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데 사용됐다.

중도 성향:감사 부실 구속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도서특보(특별보좌관) 제도가 20년을 맞이했지만 운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제주도정 임기 종료에 맞춰 우도특보와 추자특보가 당연 면직돼 후임자 선발을 위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도서특보는 2006년 4개 시·군 폐지로 사라진 추자·우도면 군의원을 대신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통해 정원 2명을 배정했다.특보는 보좌 역할을 고려해 붙여진 이름이지만 법적 직책은 아니다.

정무적 성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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