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택배기사 산재 1516건…5년간 3배 증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해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5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량 늘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업 산재 승인 건수는 1516건으로, 2021년(561건)보다 955건 많았다.

지난해 승인 건수의 유형을 보면 사고가 1341건(88.5%)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이 103건(6.8%), 출퇴근이 72건(4.7%)였다.

질병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심혈관계 질환 13건, 정신질환 1건, 기타 질병 0건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신체 손상이 누적돼 만성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허리 디스크나 무릎 연골 파열, 손목터널증후군이 대표적이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근로나 강도 높은 업무 등으로 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의미한다. 주로 새벽에 장기간 동안 배송 업무를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업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561건, 2022년 700건, 2023년 1182건, 2024년 142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51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의 산재 승인 건수는 692건이다.

산재가 승인된 사망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지난해 14건, 올해 5월까지 7건으로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산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는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야간 배송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또한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울 경우 최저보수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좀처럼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지난해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 정책들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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