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미투자 1호, 한두어달 내 현실화 될 수 있게 준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진행 상황과 관련 "조만간, 한두어달 내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아침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됐고 미국에서 투자 대상 사업들을 우리에게 보냈다. 리스트를 지금 정밀 지금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미 투자에 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수시로 미국에 가고, 조만간 또 미국 방문해서 또 그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면서, 가시화 예정 시기에 대해선 "8~9월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 진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일본은 법 없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대미 합의도 했고 우리는 이제 법을 만들었어야 됐다"며 "미국도 우리가 이제 법 만들고 대미투자공사 설립하고 사람 뽑고 그래서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시대의 국가 역할은 새로운 생산 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고 한 것에 대해 "AI는 변혁적 기술이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AI를 인류가 불을 발명한 것과 발견한 것과 비견될 정도로 느끼시고 계신다"면서 문제점으로 "'K'자형으로 이익이 잘 나는 쪽과 잘 나지 않는 쪽의 격차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시장을 한번 보라. 3년 사이에 챗GPT, 클로드가 나오고 신입 채용이 현격히 줄었다. 인턴 하는 일은 AI가 다 할 수 있다. 고용절벽이다. AI 혁명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풀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다.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찬스를 줄 수는 없느냐"면서 "(청년들이) 첫 발자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일자리)을 조직해주고 정부가 그 비용을 대고.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상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 등이 넉넉지 않은 상황인 게 맞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착공이 안 된 걸 당장 만들 수는 없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비(非) 아파트, 민간 오피스텔를 공급한다거나 신도시 상업용지 배정 물량 중에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등포·구로 등 굉장히 많은 준공업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서울)시장에게 말했더니 현장을 가셨더라"라며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장님하고도 한번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 그"고 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과 관련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 실거주용과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과 관련 "적정 수준이 얼마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생에서 어려움, 물가도 있고 환율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자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좀 싱숭생숭하다"면서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경제팀,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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