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6만건 정보 유출 쿠팡, 첫 손배 책임 인정…"10만원 배상"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50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진보 성향:책임 강조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배상 절차 — 쿠팡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강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가 주소와 주문내역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신청인 1명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 4월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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