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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캠프 관계자들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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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캠프 관계자들 무죄에 항소

AI 통합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 등은 이모 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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