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이사회의 책임 거버넌스[MT시평/안수현]

최근 가짜뉴스를 유포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챗봇, 인종?성별을 차별하는 채용 알고리즘, 인명사고를 낸 자율주행차량까지 인공지능(AI)이 초래한 손해와 위험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에서는 AI가 책임의 공백을 만든다는 우려를 인식해 기술 개발 및 배포한 '기업 조직의 행위(Organizational Conduct)'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AI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한 기업의 과실과 제조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책임구조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이사회에 법적 책임이 이전되는 결과를 낳는다.

AI 리스크를 방치해 대규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들은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를 상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