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의무 반영은 이중처벌” 헌재 첫 심판대 오를까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위헌법률심판이 개시될지에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헌재는 학폭 처분 기록의 학생부 기재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에는 대입 반영이 의무가 아니었던 만큼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출신인 학폭 전문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학폭 조치 결과 대입 전면 반영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