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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MOU 14개항 초안 공개… ‘호르무즈 정상화-핵포기 재확인’ 명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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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MOU 14개항 초안 공개… ‘호르무즈 정상화-핵포기 재확인’ 명시

AI 통합 요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을 합의했다. 이 기금의 절반 이상을 한국·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이 출자하기로 약정하면서, 미국이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복구 비용을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지원을 '현금 퍼주기'라고 비난해왔으면서도, 자신도 유사한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위선성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교역 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도 성향: 종전 합의의 경제적 파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유가 급락,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등을 다각도로 보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이 심화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에서 체결 예정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14개 항 ‘초안(draft)’을 보도했다.

특히 이미 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3000억 달러(약 452조 원)의 이란 재건기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이 MOU 초안의 6항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와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최소 3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이 계획의 이행 방안을 60일 이내에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관해 로이터통신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미 약 1500억 달러가 약정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기업명, 약정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뒤 재건 비용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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