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관위 독립성 존중하되 외부 견제·감시 ‘원포인트 개헌’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통해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라는 게 멀고도 험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며 “12·3 계엄, 내란 이걸 잘 정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질서를 어기고 일반 개인, 시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행위를 막아서는 불법 일탈,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