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6247억원, 어떻게 계산?…'유출' '무단수집' 따로 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제재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이 4235억7500만원, 타사 웹·앱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이 2011억60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쿠팡 전체 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서비스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위반 기간, 최근 3년간 동종 위반 전력, 조사 협조 여부,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