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투표 중지 투표소에 한해 선별적 재선거 실시하자"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자, 선관위 수뇌부가 사퇴했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이 갈리며, 법률 전문가들은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다.
진보 성향: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원칙적 관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훼손된 중대한 사태로 프레이밍.
중도 성향: 여야의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재선거 여부에서의 의견 차를 균형있게 보도하며, 법률 전문가 의견으로 재선거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하고 정치적 맥락을 분석.
보수 성향: 여야 공감대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와 선거제도 개편까지 거론하며, 동시에 당내 정치싸움과 당권 경쟁도 함께 다룸.
[the300]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정권 침해가 명백히 일어난 지역을 가려 부분적 재선거를 하자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고, 참정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은 재선거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실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게 명백한 지역,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며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재선거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