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업무에 누구도 왈가왈부 못해…방임할 수 없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독립된 기관,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