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1심 “법무장관 의무 외면”…특검 구형보다 5년 늘려 법정구속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