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이륜차 과태료 강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경찰청이 입법 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발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8일 성명을 내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