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민정수석 임명 다음날, 정청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AI 통합 요약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를 받으며 회유당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으로 판단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시와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실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과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교도관의 술 냄새 증언과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확보한 영상 기록(연어 음식 장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하며 판결이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중도 성향: 법원의 판결 근거(진술 신빙성 부족, 일시·장소 변경)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출범, 박상용 검사 징계 등 후속 정치·사법 영향을 균형있게 분석.
보수 성향: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점, 배심원 과반이 '술파티 없다'고 판단한 점, 검사실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강조하며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이화영의 거짓을 입증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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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다음 날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잇따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조한 국회 차원의 숙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 대표가 완전 폐지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에 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부각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