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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과장 구속영장…18일 심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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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과장 구속영장…18일 심문

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은폐·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인 은폐나 왜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다.특검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벌인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출신으로, 당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조작된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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