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 역할은 생산·통제 아닌 시장 조직”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기본사회’ 구상을 21일 공개했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주고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닌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AI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올렸다.

그는 국민들 대다수가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교육·행정 등 사회 전반에 AI가 활용되는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봤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닌 규제와 데이터, 신뢰 등 여러 조건 탓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이 잠긴 문을 오히려 빠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