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체계 확충 및 지역의료에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뒷받침

[지디넷코리아]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를 키우는 정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우선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역량까지 평가하도록 응급의료 지정기준 개편을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오는 11월까지 최대 60개소까지 확대한다.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 제공)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고위험 신생아·임산부 이송·전원 체계를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5→15명) 늘리고,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통한다.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본인부담 30% 내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도 추진한다.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외래 현행 10%)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희귀질환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26.7.)한다.

또한,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26.8.)한다.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외래 현행 10%)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희귀질환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사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제 임상 성과 기반 사후평가로 전환 등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간소화)한다.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5극·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지역완결 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기반을 늘리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도 확충할 계획이다.우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멀수록·취약지일수록 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자율성 강화)를 신설한다.이와 함께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 우대수가 원칙 확립(4천억원) ▲필수의료 기본진료 강화(1조5천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9천억원) ▲모자·소아의료 환경 조성(3천억원)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체계 확립(5천억원) 등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2027년 서울 제외)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2027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2030) ▲지역의대 신설(2030)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며,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추진한다.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및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기관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수가 신설)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6천억원 절감하고,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8월)한다.또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가동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조사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AI 기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11월)하며,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 등 실효적 징벌을 부과할 계획이다.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점 기준도 완화한다.

국민수요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상비의약품 품목을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12월)이다.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을 재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다.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2027년 상반기)하고, 의료기관에서는 AI를 활용해 촬영이력을 실시간 조회(12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