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존폐에 왜 말이 없나…거부권 포기하면 몰락"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또한 공소 취소를 향한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 인권을 버린 대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혹독한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신도, 책임도 없는 장관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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