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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3년 만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지방 중기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는 중소 회사가 1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반도체 같은 큰 회사들은 잘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금리가 높고 환율 변동으로 힘들어하면서,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경제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양극화 심화 — 일부 수출 업종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고금리·구조적 악조건으로 부실화되며 경제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
중도 성향:금융 건전성 위험 —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권이 취약 업종 모니터링과 선제적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
보수 성향:내수 경제 악화 — 고금리·고환율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경제 전반의 부진 심화가 금융 리스크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은행 대출 실적에 연계해 지원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특정 업종을 지원해 온 무역금융·신성장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산업별 정책금융 성격에서 벗어나 기준금리의 신용경로를 보완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재정비하는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안과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총한도 30조원 내에서 은행에 연 1.25%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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