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은 감면, 호화주택은 가중…李대통령 "1주택 보유세 차등"

[the300]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서 "거품 언젠가 터져,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통상의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거주용과 호화·초고가 주택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세부담을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부담 기준 설정 후 '거주·서민용·중산층·지역' 배려…'호화주택·다주택·투기용' 부담 가중━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이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해주고 지역적 요건을 고려해 지방 등은 또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초고가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