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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처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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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찰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상자 폐기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하며, 낙선 후보들이 헌법소원과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정치적 책임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진보 성향: 보수진영이 투표용지 부족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확대·이용하려는 움직임을 선동으로 비판하는 입장.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운영상의 미흡이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특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 선관위의 투표용지 준비 부실과 상자 폐기(증거인멸)를 헌법상 참정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책임규명을 강조하는 입장.
여야가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향후 45일간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가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계획서가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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