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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본격 가동…국조 계획서 채택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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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찰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상자 폐기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하며, 낙선 후보들이 헌법소원과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정치적 책임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진보 성향: 보수진영이 투표용지 부족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확대·이용하려는 움직임을 선동으로 비판하는 입장.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운영상의 미흡이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특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 선관위의 투표용지 준비 부실과 상자 폐기(증거인멸)를 헌법상 참정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책임규명을 강조하는 입장.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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