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멈춘 고양시의회, 기다리는 것은 시민이다
7월 6일 오전 10시, 제10대 고양시의회의 첫 회기인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했던 의회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부터 멈춰 섰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 배분 놓고 여야 입장 차... 원구성 협상 난항
현재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6석이다.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을 고려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의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 5석의 배분 문제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원구성은 첫 단계부터 멈춰 섰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고양시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의 요구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빠른 협상이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9일이다. 힘겨루기보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의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의회 안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초선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개의가 예정 시각 30분 전에 잠정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연기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의원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장직무대행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워 개의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연기 결정의 주체와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재선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차 본회의 당시 임시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직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는 회의록과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 원구성을 둘러싼 협상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당 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국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협상이 길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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