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요란한 개혁,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내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혁 방법론을 두고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만능론’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혁 작업을 ‘주사 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