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반도체 호황기, 정부의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다

요즘 한국 경제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쩍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덩달아 올라갔고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까지 내놓았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여겼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이 현상을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가 바뀌는 신호로 해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솔직히 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우리의 이성도 함께 붕 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환호하는 데서 나아가 그 성장이 어디서 비롯됐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이다.

이제 경제의 기본 상식으로 돌아가 차분히 하나씩 생각해 보자.우선 실질성장과 명목소득의 증가부터 구분해 보자.

최근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품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이 상당한 몫을 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