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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만에 출국금지 풀린 한동훈 “금지 이유 정보공개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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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만에 출국금지 풀린 한동훈 “금지 이유 정보공개 청구할 것”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4일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는 저를 장기간 출국금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선거를 앞두고 장기간 출국금지 당했는지 법무부와 특검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이유로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이후 특검이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았고,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13일 0시부로 해제됐다.앞서 한 시민단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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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84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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