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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당 선거에서 청년후보 기탁금은 내려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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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가려는 후보가 내야 할 돈(기탁금)을 크게 늘렸는데,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대통령이 지적했어요. 당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민주주의 이념 훼손 — 기탁금 인상이 청년 정치인의 선거 기회를 박탈하고 노무현의 선거공영제 이상을 훼손하는 정치개혁의 역행이라 비판.

보수 성향:정책 실효성 조정 — 당의 재정이 충분해도 현장 부담이 크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폭 늘어난 기탁금이 원외 청년후보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세비)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도 했다.

또, 이번 소셜미디어 글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법률 등으로 허용된 소속 정당 당부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소셜미디어에 "기성 정치인은 몇 억을 후원받았다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기탁금을 4배로 올려버리는 이 한국 정치의 장벽"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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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대통령 재검토 촉구

30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청년 후보 기탁금은 수배 인상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X 발표로 기탁금이 선거 진입 장벽이 되고 부정부패 유인을 키운다며 종전 수준 복원 촉구
  •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기탁금 재조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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