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만6647명 개인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540억

안전조치 위반 과징금 539억7900만원, 역대 세 번째 규모 조사 방해한 KT는 고발, 조사 전 서버 폐기한 LG유플러스는 수사의뢰 전파가 안 닿는 집 안에 달아주는 통신사 소형 기지국이 해킹 통로가 돼 남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까지 이뤄진 'KT 가짜 기지국' 사태에 54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사고를 알고도 숨기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과징금과 별개로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6246억원), SK텔레콤(1347억9100만원)에 이어 개인정보위 과징금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내고 로그를 지운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