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검열” 2주 만에 철회된 ‘혐오음원방지법’, 과제는 남았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혐오음원방지법’이 문화예술계 반발에 부딪혀 발의 2주 만에 철회됐다.

혐오 표현을 포함한 유해 음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대착오적 검열이자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규제만으로 혐오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뒤따랐다.

법안은 철회됐지만 범람하는 혐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일시적인 규제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한 보다 장기적 대응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