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금융은 안정되는데 주거는 불안…주택 정책이 넘어야 할 딜레마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집을 사기도 빌려 살기도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인가.

지금 부동산 문제는 전국 집값 상승이 아니다.

불안의 진원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고, 문제의 성격도 달라졌다.

경기를 부양하느냐 투기를 누르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이냐의 문제다.

그런데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