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TF, '장윤기 사건'부터 검토…'친경 논란'은 부인
경찰청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 수사 전반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김남준 TF 위원장은 위원회가 '친경(親警)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을 무조건 옹호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총론 논의…다음주 장윤기 사건 검토"
김남준 TF 위원장은 27일 경찰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쇄신과 관련 총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며 "경찰청의 수사 쇄신 의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다음주까지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TF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TF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하는 실무적인 TF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범위의 권고를 하고 그 권고가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부패를 견제·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주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현장 경찰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실수사 여부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 문제점과 경찰 징계 사유, 내부 부패 구조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경 논란'은 부인
정부가 장윤기 사건 대책으로 제시한 순환인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순환인사는 장단점이 모두 있는 제도인 만큼 근무 여건과 전문성, 현장의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친경찰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경찰을 무조건 옳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TF 활동은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TF 활동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그 전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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