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정식 심리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정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