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정식·민주당, '개헌으로 李 대통령 연임 불가' 명시적으로 밝혀야"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the3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은 간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명시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전날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 의원이 재차 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임 불가'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라고 한 것이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개헌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대통령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임기만 4년으로 줄어들 뿐 다음 선거에 절대 나올 수 없다"며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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