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범죄 피해자 보호 포기”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24일 “국민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