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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견제자] (하) “'지방의회법 제정' 막대한 예산 감시, 제도적 안전장치”
인천일보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이끄는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단장은 30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거대해진 지방정부의 행정과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묶여 있는 손발을 풀고 주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려면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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