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견제자] (하) “지방의회법, 시·도의회 목소리 선반영해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을 직접 적용받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된다면 독립·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를 돌며 연대를 구축하는 목적 중 하나 역시 현장의 요구를 법안에 확실히 담아내기 위해서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2번째 실천과제로 지정돼 추진 중이다.행안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