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료계 '위탁기관 몫 확대' 요구에 강한 우려 표명

"원가보상률 190%라면서 자체검사 대신 수탁 맡기는 모순… 할인율 폐지 앞두고 오히려 할인 요구 증가 극심" "위탁기관 배분율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검사 유인' 완전히 상실될 것"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위탁기관(병·의원)의 배분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6일 열린 의료계 토론회에서는 검체검사 수가 개편 시 위탁기관의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 보장과 '검체판단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현재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위탁기관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