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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제는 4급? 전체 3000명?…10월 출범 중수청, 청사진은

머니투데이
검사 직제는 4급? 전체 3000명?…10월 출범 중수청, 청사진은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출범 앞둔 중수청, 개문발차 우려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개청준비단은 일부 제도 정비를 출범 이후로 미루는 이른바 '개문발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800~2900명 수준으로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본부 역할을 할 본청과 서울청을 합쳐 700~800명, 다른 지방청들은 총 500~600명 규모로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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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메가특구 근로시간 예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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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
  • 메가특구특별법이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계와 노동계가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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